|
정부는 10일 대통형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2만5000호에서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매각 토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 이미 매각한 토지 중 공공주택 수요가 있는 부지, 미매각토지, 신규공급토지 일부까지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행기간도 올해 12월까지로 확대한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제도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민간참여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LH 연간물량의 최대 30%까지 순차적으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공공택지도 총 5만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호를 새롭게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률을 높여 올해부터 3만호 이상 물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