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산업 내실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할 것”

"금융시스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
"민생안정 위한 패러다임 만들어가겠다"
"미래 성장기반 구축 위한 금융혁신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1일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할 것"이라며 2024년 금융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암초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라며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출범 이후 최초로 금융감독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라며 "잘 갖춰진 시스템도 직원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원의 업무처리방식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 푸르게 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