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통과 실패' 아쉬워
2024년, 연신내역 GTX-A 노선 개통…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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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유일한 재선 여성 구청장인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를 서슴치 않고 꼽는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3164편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8개국이 함께해 그 위상과 인기를 실감케 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제 어린이 영화제로서 은평구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게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김 구청장은 내년엔 민선7기 청사진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2024년 새해 은평구 역점 사업은.
2024년 새 해는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씩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연신내역 GTX-A 노선 개통으로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4분, 삼성역까지 9분 만에 도달함에 따라 출퇴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개통 이후 연신내 역세권에 늘어나는 유동인구가 충분히 머물며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활용해 보행자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며 지상에는 문화 공원을 조성해 다양한 공연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용도지정으로 중심부는 상업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개발, 주변부 재개발 사업은 기부체납을 통한 공공시설 확보 중심으로 진행해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불광 역세권,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과 연계해 서울 서북권을 대표하는 핵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도시 은평, 새해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은평구는 올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북한산 한문화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부하게 마련한데 이어 새해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을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7월 국립한국문학관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9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 이후 10월 공사 발주 의뢰(조달청)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과정 등을 긴밀히 협의해 향후 완공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한해 가장 아쉬웠던 일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통과 실패'는 은평구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아픔을 주었다. 은평구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립한국문학관, 서울혁신파크, 창릉신도시 등 새로운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30만명 서명부를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구는 조기착공 촉구 주민결의 대회 개최 및 유관기관 장관 면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서울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측면을 부각해 정책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충분한 사업타당성 및 서울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에도 지난 8월 23일 기재부의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결과 GTX-A 노선과 중복 등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노선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통일로의 만성정체를 10년 이상 감내해왔던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으로서 향후 국책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마을 조성,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이미 인프라와 경제규모에서 커다란 격차가 발생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지난 11월 7일 예타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직접 참가해 예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눈 앞의 경제 논리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중단 없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는 새로운 대안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구 또한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서북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대안노선을 강구해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