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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정책의총 참석…사실상 첫 정치 신고식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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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3. 12. 06. 17:09

국히 정책의총-21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차기 대선 잠룡으로 불리며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는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과 관련 입법 취지를 알리는 설명회 자리였으나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 역할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의원들과 첫 상견례이자 정치 신고식으로 평가 받으며 일찌감치 주목을 끌었다.

지난 4일 6개 부처 개각에서 제외된 한 장관은 연말 혹은 연초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여당으로 합류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선 한 장관이 총선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은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이민관리 전담조직 신설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아무나 받아들이자', '난민 불법체류자 등 선별되지 않은 이민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민정책 콘트롤타워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이제는 단기간에 그 추세를 바꾸기 어렵고 그 결과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민관리청은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후부터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온 법무부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민청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력 공급'과 '불법체류 엄단' 투트랙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5년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42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기업·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여당 의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의총 참석이 '정치 신고식'이라는 당내 반응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총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니까 여기는 말을 안자르니까 너무 좋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와 견제를 받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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