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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11월 수출은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발표된 11월 수출의 경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증가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품목·지역별로 고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7월 이후 국제유가 반등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난 8월초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하면서 전달(3.8%)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3.0%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근원물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아직 4~5%대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종료가 예정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등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에 이어 하절기(6~9월)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스요금 캐시백을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상점 개문 난방 자제, 온 맵시 챌린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하는 절약 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선 "입주 전에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약 1년 앞당기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 등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제품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단순히 대기업제품이나 수입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경우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에서 제외하여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D 프린터, CCTV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부품 사용시 입찰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