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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상 전문가인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장기 저성장 위기가 드리운 한국경제에 대해 내년엔 올해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 원장은 첨예한 미·중 구도를 벗어난 제3수출 지대로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들과 단순 상품시장의 연결이 아닌 '진정한 협력관계'를 맺고, 수출 경쟁력을 도약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오일머니로만 더이상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중동과 아세안 지역의 중장기 경제발전 방향에 맞춰 우리도 그들에 일정 부분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보다 확장된 의미의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원장은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 같은 기술은 지금도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엔 미·중 관계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원장은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유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진핑 역시 악화된 자국 경제를 생각하면 긴장관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을 비춘 것이다.
다만 이같은 구도 변화로 향후 제재 향방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규제, 탈동조화 등의 정책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지연되고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과업을 넓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합계출산율 '0명대' 쇼크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가족친화경영 확대와 지역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육개혁, (몰락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