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 ‘공공기관 경영활성안 방안’ 논의 장 열렸다

"과도한 정부 관여 공공기관 자율성 해쳐"
"공공기관 책임과 정부 책임 구분 필요"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토론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 1회 '2023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왼쪽 뒷줄부터)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이정복 한국전력경영관리 부사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석순 아시아투데이 사장, 장광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앞줄 왼쪽부터)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 김완희 가천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이사·부회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종철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 공공기관 자율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통제로 인한 정부 책임이 필요하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세션1 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지식경영 체계와 성과관리 체계' △한국무역보험공사 '직무급 도입 우수사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혁신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규제개선 통한 산업단지 기업투자 활성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데이터 인프라 혁신 통한 동반성장 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마케팅 활용 신무역모델 통한 수출확대'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참여해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방안 △공공기관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방안 △정부 요금 통제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경영 불합리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자율성, 투명성 확대 방안' 주제 토론에서 과도한 정부 관여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 책임성과 주무부처 등 정부 책임성이 합리적으로 구분돼야 하며, 그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통제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공운법 등 지배구조 개편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