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많아 신청 절반 줄어…개선방안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공개
특례상담건수, 2020년 1268건→지난해 694건 감소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2019년 39건→22년 129건 증가
박 의원, ICT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 관련 법안 발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병화 기자

-공개…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 상담 건수 2년 전보다 절반 줄어
-반면 산업부가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2019년 39건에서 20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ICT 규제샌드박스와 대조적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여러 조건 추가, 모든 부가조건 따르면 사업내용 달라져 메리트 못 느껴"…박 의원 "많은 부가조건 붙이면 실제 효과 못 누려" 지적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ICT 분야에서는 많은 부가 조건이 붙어 상담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과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ICT 규제샌드박스' 자료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올해 9월까지 216건이 접수, 189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20년 64건, 2021년 49건, 2022년 32건,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20년 1268건, 2021년 1198건, 20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020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과기부는 규제복잡도와 갈등 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사업화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2019년 39건, 2020년 63건, 2021년 96건, 20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모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하는데, 정부의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고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이름처럼 신사업·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처럼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년 내 승인받은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ICT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