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내년도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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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사업 중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31개 중에서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는 올해 9조8844억원에서 20.5%(2조284억원) 삭감된 7조8560억원이었으며, 삭감된 317개 사업 중 'R&D' 사업이 60.8%(193개)에 달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된 '소부장 특별회계'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됐다.
단일 사업 기준으로 삭감 규모로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올해 895억원에서 내년도 823억 삭감돼 전년 대비 92%나 깎이는 등 가장 많이 줄었다. SW(소프트웨어) 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돼 66.2% 줄었으며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461억원으로 43.4% 삭감, VR·AR콘텐츠산업육성은 403억원으로 45.7% 삭감되는 최대 삭감 1~4 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SW·데이터 관련 사업으로 나타났다.
비율별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이 96.4%삭감돼 가장 많았다. ICT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육성 사업 등도 90% 이상 삭감됐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총 53개로, 주로 기업지원·사회문제 해결 등이 많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반도체 관련 사업은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92억원, 90.2% 삭감) △AI반도체 응용기술개발(90억원, 75% 삭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71억원, 25.1% 삭감)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60억원, 50% 삭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43억원, 13.4% 삭감) 등이 삭감됐다.
AI(인공지능) 분야는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205억원, 35.8% 삭감) △AI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86억원, 86% 삭감) △AI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59억원, 88.8% 삭감) △AI산업융합기술개발(14억원, 55% 삭감) 등으로 나타났다.
우주 부문에서도 △스페이스챌린지(95억원, 68.8% 삭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161, 5억원, 38.8% 삭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122.9억원, 39.1% 삭감) 등의 예산이 깎이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삭감됐다.
이밖에도 인재·인력양성 7개 사업도 올해 3941억원에서 내년 3008억원으로 약 933억원 깎였다.
이정문 의원은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