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1일 대통령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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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은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며 "큰 틀에서 볼 때 위기라고 볼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했다. 최 수석은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9월 위기설이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했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일제히 종료돼 '부실 뇌관'이 잇따라 터지리라는 비관적 경제전망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달 지원 종료 된다는 논란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이달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 제출 시 1년 거치 후 5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도 밝혔다. 최 수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