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상위 1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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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횟수별 종합의정활동 평균 점수는 재선이 67.9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초선 의원으로 66.5점, 3선 의원은 58.94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이들은 4선 의원으로 52.6점이었다. 3~4선 의원들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 포진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보다 당을 위해 일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1대 국회 3년차 종합의정활동 상위 1~3위 모두 재선 의원이 차지했다. 1위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94.74점), 2위는 같은 당 임이자 의원(93.57점), 3위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93.10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국감출석률, 통과 대표법안과 공동법안 개수, 법안 통과율, 본회의 재석율, 상임위 출석율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7위 조승래 민주당 의원, 9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재선이다. 송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올해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에 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의해 평점을 매긴 결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제외한 293명 가운데 90점 이상은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0점대는 37명, 70점대는 58명으로 집계됐다. 60점 미만 F학점의 의정성적을 얻은 의원은 모두 114명으로 나타났다. 60점 미만 가운데서도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의원은 52명이나 됐다. 지난해 29명보다 두 배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점수는 65.79점으로 더불어민주당 64.65점보다 1점 정도 앞섰다. 비교섭 정당과 무소속의 경우 52.11점으로 평균 64.52점보다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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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법에 월 3회로 정해져 있으나 14개 상임위원회, 25개 소위 중 어느 한 곳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청원심사 소위는 1년 동안 고작 4번(2시간 42분) 열렸다. 그마저도 국민이 낸 소중한 청원은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만 지난 3년 간 2만 94건의 역대 최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정 가결된 경우도 4.76%에 불과했다. 현역 의원 중 71명이나 가결된 대표 발의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또 처리된 의원발의법안은 대부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져 폐기됐다. 무엇이 반영되고 왜 폐기됐는 지 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막말과 고성, 상임위 중 가상화폐(코인) 거래 등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윤리특위도 무력했다. 연맹은 "21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의 징계 처리는 사실상 0건으로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입법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임에도 많은 의원들이 법안 처리 등에 찬반 가부간 불참, 방기 등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 재정통제, 국가 5부의 권력 견제 등 본분에 충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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