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피시설’ 데이터센터 건립 두고 기업·정부·주민 갑론을박

지방 분산, 기업 수도권 건립 수요·주민 반대 등 난관
"기업·임직원, 지역주민 납득할 만한 인센티브 필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조감도./경북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이 송전부담 완화의 이상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여전한 기업의 수도권 건립 수요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데이터센터가 '신(新)기피기설'로 인식되자 세금 인센티브, 규제비용 절감 등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안양시가 지중선로 공사와 관련해 2021년 6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총 16차례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 A는 점용허가조건과 달리 임시포장면에 공사를 시행한 기관명, 지하매설물 종류를 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수막에 발주처를 표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 조치하지 않았다.

안양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설립 허가를 낼 때 행정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전자파, 소음 등이 모두 기준치에 부합한다"며 "전선이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인체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거주민 김 모 씨는 "명목상 하천·도로 점용에 대한 감사 청구지만 결국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라면서 "전자파, 소음 등이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내 집앞에 시설이 지나가는데 누가 반기겠냐"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민수용 문제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준공일 지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 LG유플러스는 인근 주민들이 지중화 공사구간의 도로 복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특고압선(154kV) 지중화 공사구간 가운데 4군데를 재시공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재시공으로 인해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준공시점은 올해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네이버, 효성그룹 등의 데이터센터도 준공이 미뤄지거나 공사 부지를 옮기는 등 갈등이 많다.

여기에 지난 5월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에 지은 데이터센터에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방의 데이터센터건립에도 여러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IT업계가 데이터센터 입지로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데이터센터가 수요처와 가까워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반발도 큰 이유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기 위해선 첫 번째로 기업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건설·운영 비용 절감이 이뤄져야 하며, 임직원들의 반발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결국 기업과 임직원, 지역 주민들 간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선 이들 모두에게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력 공급 대기 중인 데이터센터는 전국 110곳이며 이 중 83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를 감당하려면 전국적으로 6,574㎿의 전기가 필요하지만 한전이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4.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2.9㎸ 전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건립할 경우 전기시설 부담금을 50% 할인하고,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앞서 3월 말에는 5MW 이상 전기를 대량 사용해 전력계통에 무리가 갈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