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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됐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던 자사고·외고·국제고도 존치한다. 교육부는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산업수요 변화에 맞는 전문직업 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또 2025년 전면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추진한다.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에 발맞춰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대대적인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권회복을 위해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나아가 현직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도 경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이 부총리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