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적용 반드시 필요"
소공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소공연,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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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비교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홍콩이 시간당 6544원, 일본 평균 8702원, 대만 7333원이고 전 세계 5위인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며 "GDP 33위인 우리나라가 9620원은 말이 안된다. 노동계에서 적정 생계비를 언급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가 인상된 1만2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기본월급만 25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 생계비를 왜 소상공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불하는 주체로 임금 지불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안전망으로의 최저임금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 이제부터는 동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맡겨도 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35년 동안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생산성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에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서 내년부터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업종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고금리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업종이다. 내년에는 최소한 이들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최저임금은 복합위기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닫는 것'과 '고용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이후 무인점포와 '나홀로 사장'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해고 제한,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이는 고용축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한달에 마이너스 200만원씩 찍으면서 직원을 줄이면 줄이지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냐, 내년에는 숙박업은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미연 CU 편의점주 대표는 "현재 단일한 최저임금 구조는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다.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는 "지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든지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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