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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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원구에 따르면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다.
구는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 문제점을 해소하게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자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6000만원이 증액, 올 1분기 총 42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지난해 24일 서울시 및 13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세입이 크게 증대된 점, 기존 고지사 발송비용의 약 60%를 절감한 점, 종이없는 고지서를 통해 세무행정 목표와 탄소중립을 실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사례로 본 사업을 발표·공유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제 노원구민의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