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시 3년간 GDP 0.63% ↑

파이터치연구원,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발표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 도입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제공=파이터치연구원

혁신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경영혁신기업·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실질소비가 3년간 각각 0.63%(11.7조원), 1.23%(10.5조원)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 GDP, 총 실질자본, 총 실질 소비, 실질 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63%(11.7조원), 1.23%(93.7조원), 1.23%(10.5조원), 1.23%(2.1조원) 증가한다"며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1주당 2개 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 GDP, 총 실질 자본, 총 실질 소비, 실질 설비투자가 3년간 각각 0.02%(0.3조원), 0.09%(6.5조원), 0.09%(0.7조원), 0.09%(0.1조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혁신기업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총 노동 수요와 총 자본 수요가 증가해 임금이 오르고 자본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며 "늘어난 총 노동수요와 총 자본 수요는 실질 GDP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자본 공급량은 실질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된다.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훨씬 작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기 긍정적 효과로 인해 사회후생, 총 혁신 투자, 총 혁신 능력이 3년간 각각 1.23%, 8.46%,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6.44% 감소한다"며 "비혁신기업의 경우는 사회후생이 0.09% 증가하고 총 혁신 투자, 총 혁신 능력, 경영권 방어 실패 확률이 각각 0.24%, 0.05%, 0.69%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혁신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