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 69시간제’ 논란 겨냥 “주 4.5일제 도입해야”

이재명 "'잘못된 제도' 포괄임금제 또한 개혁할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주 4.5일제 도입을 29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며 "그런데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건 일하다 죽자, 전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겨냥해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4.5일제, 주4일제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라며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주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가 근무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 또한 반드시 개혁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