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카지노가 공짜? …“불법 스트리밍, 이용자도 처벌은 가능”

누누티비, MAU 1000만까지 커져 업계 골머리
경찰 수사 착수…법조계 "합동수사로 엄정 대응"
이용자 처벌 사례는 드물어…"불법 인식 심어줘야"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를 비롯한 최신 드라마와 영화 개봉작까지 모두 올라와 있다./누누티비 화면 캡처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정수(37·가명)씨는 최근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해지했다. 다달이 돈을 내지 않아도 접속만 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누누티비'를 알게 되면서다. 한씨는 '4인팟(1/4만 돈을 내고 타인과 계정을 공유하는 이용 방식)'으로 넷플릭스도 구독 중인데, 계정공유가 금지되면 넷플릭스도 해지할 생각이다.

국내·외 OTT가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카지노'와 같은 인기 콘텐츠는 물론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 콘텐츠까지 공짜로 볼 수 있다. 가입도 필요 없어 손쉽게 '도둑 시청'이 가능한 탓에 어느덧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000만명 수준까지 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 영상업계는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초 누누티비 운영자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규제 당국이 수시로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이 접속 경로를 수시로 바꿔가며 텔레그램을 통해 새 주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중이다. 누누티비로 인해 한국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시청해온 중국에서조차 "한국인들도 공짜로 훔쳐 본다", "너희 나라 단속부터 해라"는 조롱마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경찰·문체부·인터폴까지 협심해 운영자를 처벌했던 것처럼 누누티비 역시 합동수사를 통해 엄정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단순 이용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진 만큼 불법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누누티비의 경우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이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스트리밍 역시 이용자 PC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일단 저장되기에 고소·고발됐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인 김민규(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끌어냈던 경험이 있다. 누누티비의 경우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이 알려져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아동·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콘텐츠 시청으로 수사받거나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수많은 전과자를 양상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용자 처벌에는 사회적인 논의·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