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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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에 임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 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 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구분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처분절차는 △신고 접수 △처분요건 해당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확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필요시 경찰 협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청문 △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 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토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과 공기를 늘린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