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96조원…전년比 52조↑

법인세·소득세 등 중심으로 세입여건 개선
오차율 0.2%로 21년 만에 최저

사진=연합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세수 오차율은 21년 만에 최처치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세목별로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늘었고, 성과급 등 급여 증가와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는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거래 위축 여파에 4조원 줄었다.

환율상승과 수입액 증가 등으로 관세는 2조1000억원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 감소에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7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 오차는 7000억원을 밑돌았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2021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 기준 9.5%)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