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의도적 누락 아냐”

정책연구진 판단 거듭 강조, 논란되자 "교과서 반영 검토"
국회 교육위 규탄 기자회견, 이정선 광주교육감 '반대' 성명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도적 누락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은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됐다. 이에 정권에 맞춰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 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 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용어와 사건을 넣고 빼는 것은 정책연구진의 판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7월 말경에 정책연구진 시안이 공개됐는데 (그때) 5·18 등 학습 요소가 서술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앞서 고시되기 전에도 용어 논란이 있어왔다. 6.25에서 '남침' 서술이 빠져 국민소통채널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과정에 다시 명시됐다. 남침은 지적 이후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5.18은 여전히 누락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선별과정 없이 모두 연구진에 전달했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한 것"이라며 "그것(특정 용어나 사건)을 넣는 것은 오로지 정책연구진의 판단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 성취기준에 4.19와 6.10 민주항쟁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4.19부터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5.18 지우기 시도'라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광주 지역 의원들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