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내년 지하철요금 인상 고려”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 인상 후 8년째 동결
오세훈 "연 1조원 적자 매년 감당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비전 발표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은 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운송 수입도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에 달한다.

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