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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개최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님·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제소에 대해 혁신기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소 이후 구글·페이스북 등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의 반독점 움직임이 이후에 새로운 혁신 흐름을 만드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되려 시장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억제하는 독점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업자가 국내 뉴스 서비스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포털 서비스가 강한 우리나라는 뉴스 신뢰도가 30%에 그칩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편의성은 높여주지만 사회적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와 혁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원회에서도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