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비중 늘려 에너지믹스 재정립…내년 3월 NDC 로드맵

위원회 단일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3대 정책방향·4대 전략·12대 과제 논의
'기술혁신'에 총력…윤대통령 "文정부, 국민 부담 짚었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 등 에너지믹스(전원구성비) 재정립에 나선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기술혁신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탄녹위로 단일화했으며, 기존 76명의 민간위원도 32명으로 축소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3대 정책방향 아래 4대 전략·12대 과제 마련

이날 출범을 알린 탄녹위는 먼저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 방향으로 두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4대 전략 및 12대 과제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 에너지 소비절감과 국민실천,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원전 확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 배제한 계획을 세운 문재인정부와 달리,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춰 에너지믹스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오는 2030년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현재 57기가 운영 중인 석탄발전을 20기가량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전단법 제정, 재정지원, 규제개혁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와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를 육성하고,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배출권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가정과 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캐쉬백'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전비 등급제·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확대, 지방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미국·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 저풍량 환경까지…'기술혁신' 총력

정부는 또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재의 경제구조,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 선진국 대비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실현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全)주기 체계'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기술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용처를 다변화한 태양광,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 부유체, 사용후 배터리 ESS 시스템, 건물에너지 스마트 연계제어 등 핵심기술을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타 조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윤대통령도 지원사격…"최고의 전문가들이 구도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탄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란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최고 전문가들이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시절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