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유해물질 없애 ‘살고 싶은 농촌’ 만든다

농식품부, 공간 정비 힘써 농촌가치 '업'
주민들 "삶의 질 높아질 것" 호응 높아
매년 40곳 추가 선정… 최대 250억씩 지원

축사로 인한 악취·분뇨 그리고 인근 공장의 오·폐수 등으로 인해 일부 농촌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유해 관련 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 살기 원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다. 2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재생·관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고안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그간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유해시설들이 많이 들어섰고, 오염물질 등 배출로 인해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해 농촌 인구 소멸 문제도 해결하고 농촌을 농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1년 5개 농촌 마을을 선정해 농촌공간정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충북 괴산군은 시범사업 지구 중 하나인 충북 괴산군은 연풍면 원풍리 신풍마을 일원을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연풍면은 인구의 89%가 우사 관련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우사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농식품부와 괴산군은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우사 여러 동을 마을과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철거한 우사 부지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마을 주민들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크게 호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우사로 인해 수십 년간 고생했던 주민들은 우사를 옮겨주고 정비사업도 해주고 있어 (사업을)환영하고 있다"면서 "정비사업으로 마을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귀농·귀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은 사리면의 돈사, 돌공장, 퇴비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 등을 이전·철거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준비 중이다.

시범사업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2년 총 34개 사업 지구가 신규로 선정됐고, 앞으로 매년 40개소 정도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공간의 재구조화 및 토지 이용·관리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유해시설 철거·이전 등 난개발 정비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소당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을, 생활권 당 최대 350억원을 지원 계획도 수립한 상태이다. 농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호응도 역시 높다.

송 박사는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장래에는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쉬는 곳으로 거듭나 국민의 행복공간으로서 농촌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시·군에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농촌특화지구 중 하나인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층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충남 부여군, 경북 상주시와 함께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연계하는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지정 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방식을 법안 시행 이전에 마련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