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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장은 "서울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적인 교육 등 사실상 공교육 붕괴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특위가 주축이 되어 서울 기초학력 향상 및 공교육 재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회기에 TBS 운영지원 폐지조례가 상정됐다. 조례안 발의 배경과 상정 이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교통방송 운영지원 폐지 논의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교통방송은 32년 전 설립 당시의 목표였던 '교통안내'라는 소명을 다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수해 때 재난방송 역할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교통안내 외의 대안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먼저 투입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혈세를 아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의 효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지난달 26일에는 공청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한 달 더 숙의를 거쳐 다음 정례회 때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공포 이후 유예기간 1년이 적용되고 실질적인 운영지원 중단은 그 이후가 된다. 유예기간 교통방송은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뜨거운데, 의견이 궁금하다.
"택시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서울시도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따져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요금만 인상하면 부족한 택시가 저절로 거리로 나와서 택시대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이고 막연한 기대다. 택시요금 인상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등 근거자료가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점이 아쉽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전에라도 시민을 설득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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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이 일러주신 것처럼 서울시정 개혁을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한다. 10여 년간 서울시에 누적되어온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정개혁, 교육행정개혁, 의회개혁을 단호히 전개하겠다. 첫째, 시민단체 ATM기라 불릴 만큼 특정단체와 세력으로 쏠렸던 1조 원 규모의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혈세 유출을 막고, 다시는 이 같은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이념편향적 교육으로 빚어진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할 예정이다. 셋째, 서울시와 교육청의 선택에 무분별하게 동승해 통과의회의 모습을 보였던 시의회 내부도 개혁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시정을 주도하는 의회'가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가 오랜 의정활동의 모토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주의자'로서, 의장 개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의회 전체차원에서도 현장방문과 시민소통 빈도를 늘릴 생각이다."
- '의회 바로 세우기'를 자주 언급했는데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다. 그간 중복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되고 낭비된 예산지출의 근거가 된 조례를 찾아 개정·폐지하려고 한다. '통법부'로 기능했던 '거수기 의회'의 모습을 버리고 '일 잘하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 이를 위해 의회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로 23명 간부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했다. 또한, 사무처 조직 직무분석 용역도 실시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직 및 직무를 전면 개편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11대 의회 첫 정례회가 곧 시작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서울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나갈 방침인가?
"서울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적인 교육, 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 학교환경, 무너진 교권 등 사실상 공교육 붕괴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 없이 지난 추경의 대부분을 각종 기금적립용으로 편성했다. 시급한 문제해결이 아닌 각종 기금적립용으로 추경안 전체 금액의 70% 이상인 2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 변기 등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안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특히, '학력진단평가 예산'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서울교육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교육은 인권의 문제이자 도시경쟁력의 근간으로, 교육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특위가 주축이 되어 서울 기초학력 향상 및 공교육 재건에 힘쓰겠다."
-서울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갖고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서울의 부동산문제는 서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서울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급 부족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주택공급이다. 서울은 교육·일자리 등으로 수요는 넘치는데 과도한 주택공급 억제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서울시 내에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이다.
11대 의회 개원 첫날,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됐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절차의 신속한 추진 △용적률 및 높이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린다.
"지난 7월 개원 이후로 숨 가쁜 3개월이 지나갔다. 코로나19 재확산, 경제 위기, 수해 등 안팎의 여러 위기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한 명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자 했지만 부족한 면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11대 서울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던 초심을 잊지 않고, 반드시 약속한 개혁을 이뤄내어 시민 뜻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