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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시절의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영빈관 신축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특검이 국회에서 진행되면 정부에서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한 총리를 압박했다.
특히 한 총리가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자, 서 의원은 "국무총리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은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주가조작을 비호하는 내용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사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문제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책임 여부과 사과 의사를 물었고, 한 총리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혹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문제)이 없었겠나"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영빈관이) 어딘가 있어야 한다"며 영빈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한 총리는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문제를 겨냥했다. 그는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로 (조사)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