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해야"…화주·차주 상생할 수 있는 운임 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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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무협은 “화주들은 현행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연말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화주·차주 간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협은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인 한국화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무협이 전한 화주들의 주요 제안 사항은 네 가지다. 먼저 정부가 최저운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비강제 운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태료 폐지, 기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화주들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한다. 장기·대형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등물량 할인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화주들이 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에 기반한 원가·할증 산정, 제도 내 운송사 운임 고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무협은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차주와 시멘트 차주가 운행거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또는 운송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3년 일몰 조항 탓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차주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화주들은 운임료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며 ‘일단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차주·운수사·화주 등 시장참여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