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장군 인사 앞두고 지휘관 무한책임 관행 개선 지시(종합)

일각서 "지휘책임으로 진급 누락된 장군 구제 포석" 해석
각 군 인사 추천 마무리…이르면 이번 주 단행
대장 인사로 공석 된 합참차장 등 중장만 20여 명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입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인사에 이은 장군 후속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에 대해 제도 보완을 지시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회의에서 지휘관의 무한책임 관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인사복지실에 사건·사고 사례가 지휘관의 지휘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제도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이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한 포괄적 지시라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 해석이다.

하지만 장군 인사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휘책임을 지면서 진급에서 누락된 일부 장군들을 이번 인사에서 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인사·행정권은 물론 전시 사법권까지 주는 것은 부대지휘에 있어 무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며 “이런 책임의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경계 실패 등으로 징계를 받아 진급에서 누락된 인사의 경우, 무리하게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은 지난 정권 군 인사의 피해자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대부분 군인들은 징계를 받으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인사원칙인데 장군들은 징계 받아도 진급하는 풍토가 만들어 진다면 윗사람들이 인사기강을 무너뜨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장군이 진급해서 다시 지휘권을 잡는다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고, 지난 정부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이하 장군 인사와 관련해 최근 각 군의 인사 추천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주 초 육·해·공군 중장이하 장군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 대상은 지난달 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 진급자가 나옴에 따라 공석이 된 합참차장과 합참 작전·전략·군사지원본부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3군단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해·공군참모총장과 동기인 해·공군참모차장 등 중장만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역한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 후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해사 42기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달 대장 인사와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무대리에 임명된 황유성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이 유력해 보인다.

이외에도 중장 진급자가 나옴에 따라 후속 소장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