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내각과 ‘불편한 동거’ 예상... 국정 공백 불가피

민주당, '한덕수-한동훈' 연계 시사
장관 후보 낙마 압박
국힘 "국정 훼방 놓겠단 협박"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답변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다른 내각 후보자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중대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국회 인준을 무기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국정 철학이 다른 이전 정부 장관들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3일 인사청문을 마친 한 후보자의 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을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는 재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구성 자체도 차질을 빚는 셈이다.

민주당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오는 10일께 한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동의안 표결은 2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현직 대통령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에 대한 여론 동향을 지켜본 뒤 천천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인준을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결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낙마 타깃이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 “너무나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거취 연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며 “한동훈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총리 임명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고건 전 총리 인준안은 ‘대북송금특별법안’과 연계돼 처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지명한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안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거래 됐다.

일각에서는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일단 제청한 뒤, 권한대행 자격을 얻은 추 후보가 다른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사표를 낸 민주당 정치인 출신 장관 일부를 잔류시키는 방안, 김 총리를 일시 유임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