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권한과 역할 강화도 이뤄져야”

"지방자치 아직 갈 길이 멀어…지방의회다운 의회 돼야"
"동대문구 주민들 부름 받고 출마…지역 현안 꿰고 있어"
"'엄마행복도시' 만들 것…'어린이 서울시립병원' 유치 추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동대문구청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의견과 찬반이 있는 시의회에서 정치력를 발휘하고 리더십를 발휘해 개인적으로는 시의회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주변과 언론계도 그렇게 평가해줘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있었다면 의원들의 지역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의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 권한과 역할 강화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너무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맞춰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인력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심의가 제대로 돼야 그런 편익은 다 시민에게 돌아간다. 하루 속히 의회다운 의회가 돼야 한다. 또한 의원들 역량강화도 필요하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지방소멸론이 심각함을 느꼈다. 수도권은 과밀해서 힘들고, 지방은 반대여서 힘들다. 수도권에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도 일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인사권 독립 입법제정 등 했는데 보완해야 할 분야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권은 넘어 왔고, 예산편성권과 정책전문지원인력이 국회 모델로 돼야 한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전문인력을 도입했는데 의회 소속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대의기관’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원 감사권’, ‘정원 조정권’ 같은 권한은 여전히 시장이 갖고 있다.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은 넘어왔으나, 직원 감사나 조사 권한은 없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분리됐음에도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완전한 인사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된 통솔체계로, 그 중간 단계인 ‘2·3급 국장급’이 부재하다. 국장급 직위 신설을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대 도입이나 예산편성권 등 의회 재정적 독립도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광화문에서 철거문제로 서울시와 갈등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소통을 제대로 안해서 일이 커졌다. 뙤약볕 밑에서 유가족이 서울시와 대치하니 시장한테도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결국 오 시장이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그 상태로 놔두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강제철거하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 같아서 대승적 차원으로 의회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안심소득 신청을 많이 했다. 신청 안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혈세로 복지정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로또가 당첨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3선인 김인호 의장은 서울의 1등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동대문구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민선 8기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동대문구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출마했다. 동대문구가 사대문에 걸쳐 있으면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다. 그로 인해 큰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3선 시의원을 하면서 동대문내 사업 해결하기 위해 12년간 노력했다”며 “동대문구 현안사업들을 여야 후보들 중 제가 유일하게 현안을 꿰고 있다. 구청장 임기는 4년이지만, 4년은 누가 동대문구청장 하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대문구 출신으로 3선 시의원을 지내고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을 대표하는 시의장까지 지낸 제가 적임자”라며 “다른 후보들은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준비를 끝낸 후보다. 7월 1일 취임이면 바로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을 하는 구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과 삶이 어우러진 교육·문화도시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임신과 육아 걱정 없는 엄마행복도시 △34만 주민의 안전한 도시 △친환경 교통 중심 스마트 도시를 동대문구청장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신·출산·육아 걱정없는 엄마행복도시를 만들겠다”며 “구립 산후조리원 신설과 홈 조리원 시스템을 구축해 산후조리 부담을 해소하고 맞춤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어린이 서울시립병원’ 유치를 추진해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