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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3인 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47.3%)’가 가장 많았고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20.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화성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지난 2년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기대해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수원에서 빵가게를 운영하는 H씨는 “코로나 장기화로 손실이 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금은 희망이 생긴다”며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에서 호프집을 하는 J씨는 “영업제한이 철폐되면서 저녁 영업에 대한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다시 손님이 많아지면 아르바이트를 써야 될 지도 모르겠다”며 “기대감도 들지만 걱정도 앞선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은 반 이상 감소했고 임대료 조차 못내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의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