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전문은행 설립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성해야”

[대담=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
윤창현 의원 "시장 키워 놓고 규율해야, 진흥과 규율의 밸런스는 어려운 문제"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 필요 강조…디지털 자산 생태계 형성되야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왼쪽)이 2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사무실에서 윤 의원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와 진흥 방향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최근 디지털 자산 업계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코인으로만 바라보지말고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거래소, 평가인증 기관, 가상자산 전문은행 등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선상신 사장이 23일 윤 의원을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는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 윤창현 의원의 대담.

-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DeFi(Decentralized Finance·탈중앙화 금융) 등 디지털 자산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디지털 자산의 자생적 혁신 능력이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전세계 공통화폐를 네티즌들이 만드는 화폐의 무정부주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비트코인은 처음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더니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 됐습니다. 가상화폐를 받아들인 시장의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어 놓자, 시장 스스로 혁신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생명력과 혁신성을 가지고 스스로 진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만 초점을 맞춰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왔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제도적 틀 안에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상자산산업 기본법’을 발의하셨는데 제도화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디지털 자산은 시장에서의 혁신·진화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법은 시장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압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진흥 내지 육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몇 년 동안 내팽겨쳐져 있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너무 커버렸고, 너무 커버린 상황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니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규율하기도 힘들어 졌고 진흥·육성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중에 실명계좌 문제가 들어있는데 특금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재훈 기자 hoon79@

-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별도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이 금융에 포함되었을 때 강한 규율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금융의 영역으로 넣어 코인이 12~13개 밖에 없습니다. 금융의 영역으로 가면 시장이 축소가 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육성과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융과 실물의 중간 정도의 영역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금융만 강조하면 이 시장이 성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감독원만 있어서는 시장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다루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진흥하는데 방점을 두는 것입니까.

“우선은 키워 놓고서 규율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압박부터 해서 틀에 맞추려 하지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자유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저는 시장을 존중하면서 민간의 영역에서 뒷받침도 하고 너무 이상한 것은 규율을 하는, 즉 시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의 실패는 시장을 너무 무시하고 ‘업자들의 놀이터’ 정도로 폄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인정해주면서 가야지, 틀에 안 맞으면 싫고 다 끝내라는 식으로 가면 새로운 혁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디지털 자산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추진되려면 관련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중에 가능할까요.

“올해 중에 대부분 진도는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진흥 쪽에 무게를 두는데 규율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5대 거래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거래소에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불만과 시장이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명계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라기 보단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거래소를 관리하는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전문은행’ 라이센스를 추가로 부여하고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자 하는 거래소의 신청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거래소가 심사 신청을 하면 제대로 심사를 하고 왜 떨어졌는지 이야기도 해줘서 억울한 거래소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담에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 현재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할 때 거래소가 코인을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신뢰도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기관이 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인 상장 여부까지 평가해주는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마치 신용평가기관 같은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국내 코인발행(ICO)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들의 연합회,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평가인증 기관’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성하면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차차 발전하면서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사들이 있으므로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악성 코인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 끝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공약 중 중요한 테마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잘 활용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세계 최고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디지털 패권국가’로 향하는 길의 일부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코인으로만 바라보지말고 디지털 패권국가로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 = 지환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