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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과수는 DAS를 활용해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DAS는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및 음성 녹음, 캡처 화면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과수가 자체 개발했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DAS 앱’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무결성과 증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선거 관련 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과수는 DAS와 DAS앱을 상용화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부터 활용했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실 전담팀을 운영해 디지털증거물 인증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공명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