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 글로벌 경쟁력 떨어져”

17일 산업연구원 주관 산업정책 세미나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각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러
AI, 자율주행 등 선진국에 비해 종합경쟁력 떨어지는 상황
민간·부처 간 협동 필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 세미나 포스터/제공=산업연구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40년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미국·중국·유럽연합(EU)의 경우 오히려 제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바라보고 안보 전략과 연결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수준 면에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산업의 길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 산업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했다. ‘대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그는 한국 경제는 제조업 둔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 한국이 새로운 산업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먹거리 산업을 키울지 답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를 봤을 때 1990년대 이후 -7.2%까지 하락하며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특히 부문별로 비교했을때 전 산업군 중 제조업의 하락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즉 한국 경제의 핵심이었던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씩 감소, 잠재성장률도 타 OECD 국가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30~2060년에는 한국은 1인당 소득증가율이 0.8%에 그쳐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일본·EU국가 등과 비교 했을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AI·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내 수요와 공급 구조 면에서 기술수준이나 종합경쟁력 면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갈등에 따라 역(逆)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산업 정책이 하나의 안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가 전략에서 산업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대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김인철 산업연구원 부원장이 17일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산업연구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특정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것이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제조업 등 관련 산업정책을 크게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분이 안보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관측이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코로나19 전후로 정책 산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파악했다. 소비자의 선호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원장의 시각이다. 김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소비방식 변화를 결국 기술·생산 방식부터 제품형태와 서비스까지 모두 변화될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과거 정부보다 3배 이상의 미래 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되는 현 정부의 산업정책은 약 200개로 파악된다.

미래 산업 측면에서 타 경쟁국과 비교해 기술력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그는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업, 그리고 각 부처간의 협동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새로운 가치창출이 과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발전에 핵심이 됐다”며 “지속적인 새로운 가치창출 여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가치창출은 혁신이라고 바라봤다. 혁신활동의 주체는 민간이며, 정부는 성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활동과 그 과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의 혁신활동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민간과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되,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 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규제와 제도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혁신에서는 우위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등 분야 별 부처간의 협동을 통해 정책 연계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간의 관습을 넘어서 서로 협동을 하고 민간 분야를 지원해야 산업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환경·공정 문제 등 사회적 분위기와 수요를 산업 정책 내에서 고려하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시대,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각종 불확실성과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이 맞이할 충격은 크다”면서 “소수 부처 혹은 일부 산업만의 대응이 아닌 국가 전체가 역량을 끌어 모아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