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채의 고·저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KDI의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되면 고부채 국면에서는 평상시보다 경제성장률이 두배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 국면의 경우 기준금리 25bp의 인상은 3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포인트 하락시켰다.
저부채 국면에서의 금리인상은 3분기 후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기준금리 25bp 인상은 경제성장률을 최대 0.08%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 하락 폭은 미미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KDI는 “최근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안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며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헤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았으니 금리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