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인상 시 13만4천명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실제 최저임금 영향 받는 산업현장 고려해 결정돼야"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김문식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 시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억원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다.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19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송삼연 월드EP무역(재활용선별업체) 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한 대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19)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