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4가지 핵심’ 정보 제공해야”… 후쿠시마 방류결정 전문가 진단

최경숙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 없어 시뮬레이션 평가 진단 불가능"
김익중 "방사능제거장치의 객관적 성능도 공개 안 해 우려"
양기호 "국제법상 강경 대응, 공동기술개발 등 국제 협력 요구"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14일 제주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4가지 핵심’ 정보에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결정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출 개시 시점 △방출 총량 △총 방류 기간 등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14일 방사능 방출 총량 등 핵심 정보 확인, 국제법상 대응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염수 처분 방식과 관련해 “125만t의 오염수 중에 72%는 코발트·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간사는 “일본 정부가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줄어 들었는지 객관적인 검증도 거부해 방출 오염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간사는 방출 총량과 기간에 대해 “몇 t의 오염수를 어떻게 희석해 몇 십년간 버리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시뮬레이션을 돌려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핵심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의과대학)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방사능의 총량”이라며 “핵종별로 얼마나 배출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제거 장치의 객관적인 성능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떤 방사능 물질을 얼마나 버리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동의 요청도 없었다”며 “정확한 관련 정보가 있어야 주변국의 동의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출 개시 시점과 관련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방사성 물질 자체를 기술적으로 증발시키거나 약품을 통해 중화시키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방사능 자체의 반감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소멸할 때까지는 위험성이 그대로 있다”며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만 남긴 채 모든 핵종을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들끓는 여론상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상의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교수도 방출 개시 시점을 지적하며 “일본 내에 오염수를 보관할 만한 부지는 얼마든지 있기에 5~10년 간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처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한·중·일 간 오염수 처리 공동기술개발 등 국제 협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13일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소통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오염수 관련 조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고 각국의 해양 협정을 연계해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