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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1~9월 정부의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15조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가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4차례 추경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9월에만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올해 9월까지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재정수지 적자 탓에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앞으로도 국가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법인세, 부가세 등 수입은 줄고 있고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영역인데 집권당은 집권하기 위해 더 돈을 쓰고 야당은 그걸 막을 힘이 없다”며 “결국 정부는 앞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