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뭐 했느냐”…국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질타

27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면서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가부가 역할을 방기하니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도 “박 전 시장은 자살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철저히 규명해서 상처 입은 여성을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박 전 서울시장, 오 전 부산시장 관련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한 상황”이라며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가.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내년 재보궐 선거 등을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이렇게 하고도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 이런 하나마나한 컨설팅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에도 익명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기관장에 의한 가해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 익명 신고를 두고 자유롭게 신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