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 의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위해 근본적인 개혁조치 병행돼야"
"국토위서 '부동산 민주화' 실현 전력"
"개헌, 피할 수 없는 21대 국회 과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위해 근본적인 개혁조치 병행돼야"
"국토위서 '부동산 민주화' 실현 전력"
"개헌, 피할 수 없는 21대 국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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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개발과 투기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미흡한 제도 역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부동산 민주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의원은 민주통합당 전략기획국장, 19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투기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청년·신혼부부·어르신·주거취약계층 등이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재원마련 수단으로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조치 또한 병행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데, 이를 산업계와 금융계 등 생산적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형 뉴딜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시중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7·10 부동산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발맞춰,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 임대제도 간 정합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등록임대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주요 현안은?
“국토위 최대 현안은 부동산 문제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집값은 치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대물림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에 이어 자산불평등 문제가 전면화되고 있다. 자산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문제야말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씨름해야 될 과제다.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민주화’를 의제화하고 그 실현에 전력하고자 한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탄생했지만 정작 국회가 그에 뒷받침하는 의석구조를 갖지 못해 매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예가 많았다. 국민께서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만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정 개혁과제도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설계도를 함께 그렸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헌법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는 무엇보다도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어려움 앞에 여야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여야 하고, 야당도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정쟁에 앞서 먼저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선거 당시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해야 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이 저의 정치적 1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절벽’ 시대에 처한 우리 청년들의 위기감과 박탈감이 얼마나 극심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록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올바른 정책이다.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계 된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화하자’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일자리와 인천공항공사 사무직 공채는 전혀 다른 업무 분야인데, 가짜뉴스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3년간의 정규직 전환 전 과정에서 노동자·사용자·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긴 시간 지혜를 모아와 놓고,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내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앞으로 공사는 노조 등 이해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현재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해 공정과 고용안정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구(서울 강서을) 현안과 발전 방안은?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김포공항은 국내 공항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그 뒤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경제들도 발전의 기회를 잃었다. 또 김포공항은 오랜 시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고도제한 완화는 비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김포공항을 마곡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해 주민 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변모시켜 강서구 뿐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경제를 일으킬 제2의 전성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