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4층이하 신축건물 피난계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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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중앙과 시·도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의 국가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 모든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헬기 통합 운영관제센터와 정비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존 헬기 정비 조직 재편을 통해 이 공약을 추진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창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헬기를 공동 관리하게 되면 외주 정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 약 22억원 줄어들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시설 노후화와 제도 미비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국가 예산에 80억7000만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이 반영돼 있는 만큼 향후 고위험 건물을 중심으로 순차적, 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키즈카페·방탈출카페 등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를 거쳐 위험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4층 이하 신축건물에도 피난 계단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