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는 패트정국, 막오른 총선전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국회 본회의.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 여야는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판단이 맞서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1협의체와의 공조가 유지되는 만큼 인준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유치원 3법은 4+1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표결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13일) 하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의 신규 검사장 임명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해 추 장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내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13일 본회의 이후 일제히 총선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오는 15일에는 첫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관련 세제 혜택 등이 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16일께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승리 각오와 공천·인재영입·공약 등 총선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보수통합에 시동을 걸며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보수·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수진영 외연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재 영입과 공약 발표에도 공을 쏟고 있으며 13일께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1호 공약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어 정부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