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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방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다수안’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14일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8개 단체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 12%-45%)’을 지지한 곳은 5개 단체(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은퇴자협회)로,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 수혜자로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는 이들 5개 단체 외에 경총·대한상의·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했지만, 애초부터 수혜자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수혜자 측 안을 ‘다수안’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 당국자를 비롯해 언론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수혜자 안’과 ‘사용자 안(경총·대한상의 제안)’으로 구분하고, 10%-40%를 주장한 소상공인연합회 안을 별도의 ‘기타 안’으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경총과 대한상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사용자 안은) 현재 국민연금에 요구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라며 “급격한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2057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연금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수혜자 측에서 소득대체율 자체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맡기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연금 재정의 실질적 원천자인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놓여 있다”며 “현재도 국민연금 재정(보험료)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추가로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의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이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 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사회보험료 증가 등으로 경영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우리 기업의 약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약 40%가량 감소하는 등 기업들의 지급 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경제회복 상황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측의 ‘현행 유지’ 안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순수 부담주체인 사용자 측 입장도 함께 포함해 연금개혁 방향을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기업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보다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시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