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출 허용 등 33건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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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