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 늘었지만 효율은 증가

행안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재정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대전광역시·충청북도(광역), 경기 화성시·연천군, 서울 강동구·금천구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세입효율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은 2017년 대비 후퇴했다. 건전성 분야와 관련,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했으나, 통합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2017년 통합재정수지규모는 12조7000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사업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 또한 커지고 있다. 공기업 영업이익률은 2016년 -0.59%, 2017년 -0.68%에 이어 작년에는 -0.92%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주요원인인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효율성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제고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방세징수율은 2017년 97.69%에서 작년 97.80%로 0.11%p 상승했다. 체납액관리비율(규모)도 2017년 2.81%(약 8조원)에서 작년 2.49%(약 7조5400억원)으로 향상됐다. 다만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7.16%)보다 둔화됐는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의 감소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고 자치단체의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기준액 대비 지방의회경비절감률과 업무추진비절감률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제도로, 제도시행 20년을 넘어서는 올해 분석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분석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적시 환류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재정운용 평가·감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말에 공개되던 결과를 3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을 10월에 편성하므로 분석 결과가 자치단체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행정단위별(시·군·구) 평가에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별 평가로 개편해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행정단위별 평가에서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가 경북 문경시, 충남 논산시 등과 함께 평가됐으나, 평가방식 개편으로 성남시와 수원시는 시-Ⅰ유형, 문경시와 논산시는 시-Ⅳ유형으로 분류돼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간 평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재정 비전문가인 지역주민이 재정분석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신호등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자기 지역의 재정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개와 재정분석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수여된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14개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 및 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우수단체 등 총 42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기존 행정단위별로 평가했을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시 5개, 군 7개, 자치구 8개 등 총 20개 자치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결과가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한다.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물론 자치단체별 재정현황, 분석결과와 기관별 우수·미흡사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치단체별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