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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화학 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화재 26건의 54%를 차지했다. 특이점은 14건 화재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난징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었다는 점이다.
만약 배터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문제였다면 2018년 이후 제품에는 왜 단 한 건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LG화학 관련자들도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관련 정황을 담은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G화학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따져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 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될 일”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선제적 조치로 2017년 하반기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적용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충전율을 70%로 가동 중이며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부담해 사업주들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 자체적으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실험 및 분석에 착수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정밀실험에 대한 구체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연말까지 실험 및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탈원전 정책 3년 만에 정책 실패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2017~2018년 사이에 일제히 악화됐다”면서 “설비효율 하락·원전 인력 유출·REC가격 하락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1483건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면서 “민원해결 비용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석탄발전 중단 시 1조원 이상의 가동 비용이 발생해 가구에 따라 월 9417원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2025년까지 2만8000톤에 달하는 태양광 폐모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