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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 인허가에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모두 떨어진 것이 인허가시 민간전문가에 지나치게 위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에 그 하나도 승인 안된 건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저희도 생각 못했던 것”이라면서도 “근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그만한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사 방식을 바꾸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얘기해봐 야겠지만 이보다는 신청하는 측에서 준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예비인가는 금융,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와 금감원의 사전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진행했다. 다만 업계의 기대와 달리 두곳중 한곳도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한채 탈락하자, 일각에서는 심사 절차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바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인터넷은행법은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도 제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IT업체들에 너무 큰 제약 요인으로 돼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참여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