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담판’ 이틀 앞두고 미 하원 ‘대만 보증법’ 통과

미 하원,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방산물자 판매 지지, 국제기구 가입 지원법 통과
하원 외교위, 이번주 미중관계 청문회 5개 개최
"대만에 영향력 행사 중국에 대한 미국 우려 반영"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만 보증법 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9~10일 미 워싱턴 D.C.에서 ‘담판’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계획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미·중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일 대만 신타이페이시에서 실시된 대테러 해상훈련 모습./사진=신타이페이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만 보증법 통과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9~10일 미 워싱턴 D.C.에서 ‘담판’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계획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미·중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투표 참석의원 41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19 대만 보증법’은 미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미국 무기 및 방산물자 판매를 지지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만을 지지하고, 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친(親)대만법이다.

하원은 또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여를 지지하는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만 보증법’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도 조만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공화당 톰 코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6일 ‘대만 보증법’을 발의했다.

코튼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쌍방의 안보와 경제,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안 관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주 미·중 관계에 관련한 5개의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원의 이번 조치는 대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시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 관계는 맺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법률에 따라 대만의 군사적 자위(自衛)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기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류 판매는 150억달러 이상이다.

중국은 대만을 신성한 중국 영토이자 정기적으로 대만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