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비상, 규모 GDP 대비 300% 넘어선 듯

숨겨진 지방, 기업 부채 더하면 600% 초과했을 수도

중국에 부채 급증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지금도 가계 및 기업, 정부의 총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할 목적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 급증을 비롯해 각종 후유증으로 경제 운용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들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GDP 대비 256%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리 규모가 늘었다고 해도 300%는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블룸버그 통신조차 올해 말 예상치를 270% 전후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협회(IIF) 트란 황 이사를 비롯한 다수 해외 금융 전문가들의 최근 주장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무리 긍정적 시각으로 봐도 300% 돌파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주윈라이(朱雲來·61)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이 지난 11월 말 비공개 포럼에서 중국의 총부채가 이미 600조 위안(元·10경원)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한 것을 보면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부채 급증으로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저장(浙江)성 사오싱(紹興) 소재 기업의 내부 모습. 집기들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식음료 계통의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부채 급증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재정부의 최근 발표를 보면 크고 작은 중국 각 지방정부의 부채 합계는 대략 19조 위안에 이른다. 이는 GDP 대비 47%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하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지 못하는 ‘숨겨진 부채’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들이 은닉·위장한 부채는 최소 2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한 인중칭(尹中卿) 전인대(국회에 해당) 재경위원회 부주임의 언급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전체의 부채 규모는 40조 위안 가까이 된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진단은 더욱 끔찍하다. 숨겨진 부채 규모만 인 주임의 예상치보다 2배 많은 40조 위안에 이른다는 것. 이를 감안하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재정부 발표보다 3배 이상 많은 60조 위안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 21일 막을 내린 당정 최고지도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들에 채권의 조기발행 허용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거대한 채무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의 리스크”라고 경고한 것은 결코 괜한 게 아닌 것이다. 여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인 기업·가계 부채까지 더할 경우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은 경제 부국(富國)이 아니라 부국(負國)”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부채 급증은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의 악성 재정적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 빚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 기업의 양산,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폭발 등의 부작용을 떠올릴 수 있다. 동시에 도산 도미노와 실업 포비아의 확산 역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